익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2109		제출년월일 :	2019. 11.18.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1. 제안이유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주민참여 활성화를 유도하여 지역의 현안을 공유하고 주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등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를 시범운영하고 이에 따른 행·재정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자치회 기능 및 권한 규정(안 제5조)

- 주민생활과 밀접한 읍･면･동 업무에 대한 협의

-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읍･면･동 행정 업무 수탁

-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자치활동의 의사결정 및 수행

나. 주민자치회 위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 제12조)

-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 자격, 선정 및 위촉, 임기 등

다.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3조 ~ 제19조)

- 주민자치회 회의, 자치계획, 주민총회 등

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적 지원, 관계기관과의 협조 등 규정(안 제20조 ~ 제24조)

마. 종전의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된 경과조치 등 규정(안 부칙)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9. 10. 14.)

나. 예산 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19. 10. 15. ∼ 2019. 11. 4.)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있음(1건)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19. 11. 5.)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19. 10. 22.)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1부.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라. 참고자료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ㆍ면ㆍ동에 설치되고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ㆍ면ㆍ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ㆍ면ㆍ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를 위하여 관할 지역의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및 권한)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능과 권한을 가진다.

1.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2. 읍ㆍ면ㆍ동 행정기능 중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사항

3. 읍ㆍ면ㆍ동 행정기능 중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로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처리에 관한 사항

4.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기타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에 관한 사항

제2장 주민자치회 위원

제6조(주민자치회의 구성)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과 부회장을 포함한 2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만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른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국회의원ㆍ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해당 읍ㆍ면ㆍ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읍ㆍ면ㆍ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읍ㆍ면ㆍ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 한 사업장 등에서 1인을 초과하여 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제8조(위원의 선정 및 위촉)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당해 읍ㆍ면ㆍ동 소재 각급 학교ㆍ기관ㆍ단체 및 그 밖에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 받아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주민자치교육과정의 이수는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공개추첨일 전까지 이수한 것을 말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예비후보자 순위를 10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이내 그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명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 제1항부터 제5항에 따라 위촉

⑦ 시장은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거나 제6항에 따라 새로운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⑧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자치회 내에 위원 선정 또는 추첨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⑨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연임의 임기 종료 이후에는 제8조의 선정방법에 따라 위원으로 선정 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노력하고,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③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해촉된 것으로 본다.

1. 제7조제1항 각 호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둘 이상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3. 피선거권이 없어지거나 지방의회 의원에 당선되었을 경우

②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10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 또는 선거운동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익추구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위원의 해촉안을 자치회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해당 위원의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해촉된 위원은 2년 이내에 주민자치회위원에 위촉할 수 없다.

제3장 주민자치회 운영

제13조(자치회장) ① 주민자치회에 자치회장 1명과 읍ㆍ면ㆍ동 여건에 따라 2명 이내의 부회장을 둔다.

②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자치회장 및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치회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자치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치회장은 임기만료 또는 해촉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치회장으로 호선될 수 없다.

제14조(사무국장)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 사무국장 1명을 지명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사무국장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국장,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5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회의)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읍ㆍ면ㆍ동장의 요청이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읍ㆍ면ㆍ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 주민 분과위원회 위원은 해당 분과위원회 활동에 한하여 회의 및 사업에 참여하고 의결권을 가진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8조(자치계획)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읍ㆍ면ㆍ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읍ㆍ면ㆍ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사업계획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시장은 자치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ㆍ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ㆍ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읍ㆍ면ㆍ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읍ㆍ면ㆍ동의 다음년도 자치계획안

4. 읍ㆍ면ㆍ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5. 기타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 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및 해당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회의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결과는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제4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

제20조(지원)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읍ㆍ면ㆍ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등 주민참여 기구 구성시 해당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장 및 자치회장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읍ㆍ면ㆍ동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⑦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 ㆍ운영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2조(감독) 시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보험) 시장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2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ㆍ운영 읍･면･동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읍･면･동 주민자치회는 종전의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해당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정관ㆍ운영세칙ㆍ재산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제4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시범실시 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제28조(주민자치회의 기능) ①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붙임 2]

익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 수반요인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 성 자

∘ 교육정보과 행정6급 이용범 (☎ 859-5156)